행정명령으로 I944 폐지 됐나요?

행정명령으로 I944 폐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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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2/2 행정명령은 2019년 8월14일 DHS 발행한 Public Charge Guideline 안을 검토하여 60일내에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접수시 I944 양식과 첨부 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60 일후에 I944 가 폐지될수 있나요?


DHS 정식 발행한 Regulation 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철회될수 없습니다. 현재 Public Charge 관련 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법원이 이안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거나Public Charge 개선안이 제출되고 정식 절차를 걸쳐 Public Charge 안을 철회하는 새 regulation 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말씀드린대로 법원판결 또는 새 Regulation 발행까지 최소 수개월이상 예상됩니다.


영주권 접수를 미루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영주권 접수후 심사는 10월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I944 관련 최소한 요건을 준비해서 접수후 그사이 Public Charge 안의 철회될 경우 최종심사시 I944 배재후 승인가능합니다.


백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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